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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공영, 금융업 손자회사 지배 금지 위반…공정위 시정명령

Hanshin Public Corporation violates dominance prohibition in financial subsidiary... Fair Trade Commission orders corrective action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일반 지주회사 체제에 속한 한신공영이 금융업을 영위하는 손자회사 2곳의 지분을 전량 보유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8일 한신공영의 공정거래법상 자회사 행위 제한 규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신공영은 일반 지주회사인 코암시앤시개발의 자회사로, 종합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한신공영은 금융업체인 부산드림제일차 주식 1000주와 뉴스타드림제삼차 주식 12주를 각각 보유해 두 회사의 지분을 100% 소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분 보유 기간은 부산드림제일차가 약 1년 1개월, 뉴스타드림제삼차가 약 4개월이다. 두 회사는 아파트 신축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채권 유동화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일반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금융·보험업을 하는 회사를 손자회사로 두는 것을 금지한다.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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