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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한덕수 내란 혐의 일부 파기환송에 "사법적 판단 존중해야"

Reform New Party on Han Duck-soo's sedition charges partially overturned and remanded: 'Judicial judgment must be respected'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개혁신당은 19일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사건을 2심으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 "계엄을 단호히 비판하는 입장에서도 이러한 사법적 판단은 수긍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기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한 행위만으로 내란 가담 목적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계엄 선포 이후 서명을 받으려 한 행위 등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며 "구체적인 행위와 증거에 따라 형사책임을 구분한 판결"이라고 적었다. 이 위원장은 "대법관들의 의견도 임명한 대통령에 따라 일률적으로 갈리지 않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천대엽 대법관은 다수의견에, 같은 대통령이 임명한 오경미 대법관은 반대의견에 참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신숙희 대법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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